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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소통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들의 고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임기 내 청년층을 위한 공적 주택을 40만 호 이상 신속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들이 뽑은 개선 1순위 ‘소득 기준’, 상반기 중 완화 방안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5차 미래대화'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 월세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조차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소득요건 완화'는 온라인 투표 1위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완화 기준과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 “내게 맞는 정책, AI가 찾아준다” 원스톱 진단 서비스 도입

정부의 다양한 주거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요 기능은 대화형 챗봇에 소득·자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요건을 진단해 최적의 주택 및 금융 지원책을 실시간 추천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 상담사 등 현장 실무자를 개발 과정에 참여시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공적 주택 40만 호 공급 및 전세 사기 예방책 강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공유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청년층을 위한 공적 주택 40만 호 이상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 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세 사기 예방 인프라를 확대한다.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 및 소통 창구 확대

김 총리는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또한 각 부처에 배치된 청년 보좌역을 중심으로 청년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정례화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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